〇 2015년 3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Sensitive Application Warning System(SAWS)」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 (의의 및 도입 배경) SAWS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특허 출원을 관리하기 위한 USPTO의 내부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잠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원에 대한 특허허락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됨1)
- (폐지 배경) SAWS는 출원인과 일반 대중에서 투명한 심사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심사관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출원이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출원인에게 심사지연에 대한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주요내용) USPTO는 SAWS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동 제도가 도입되었던 1994년과는 달리, 현재에는 대부분의 출원이 18개월 후에 공개되어 대중과 제3자에게 노출됨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였다고 밝힘
·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20만 건의 출원 중 SAWS로 분류된 건수는 500건(0.04%)에 불과하여, 동 제도는 극히 일부의 영역에서만 이용되어 왔다고 설명함
1) 에이즈 백신, 낙태 장치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특허 출원이 SAWS의 대상이 되며,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원이라고 인식하면 이를 심사장(supervisory examiner)에게 보고하고, 심사장이 이에 동의하면 SAWS에 의한 심사가 진행됨. SAWS는 일반적인 심사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심사관과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