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2월 26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는 기업이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제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수립을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위협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한 산업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야기하고 나아가 사업 중지의 위험이 있음
    · 동 방안은 법사위원회(Law Commission)¹⁾의 보고서로 시작되어 도출된 BIS의 보고서²⁾에 근거함 
  - (주요내용) 새로운 개선 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침해관련 규정의 명확화
    · 소송 전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원칙에 보다 더 충실
    · 위협과 고소의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
  - (기대효과) 침해소송의 근거 없는 위협에 대한 보호는 특허, 상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개선으로 불공정한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확실히 보호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이 합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1) 동 보고서는 2014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areas/unjustified_threats.htm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06525/Govt_Response_to_Law_Commission_Report_on_IP_threats_final_response_doc_2015_02_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