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독일 연방 특허법원, 「Nespresso」 특허 무효 판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uk.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 특허법원
통권  2015-1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13

〇 2015년 2월 12일, 독일 연방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은 Nestle社의 「Nespresso」커피머신 특허가 무효임을 판시함1)
  - Nestle社는 Nespresso 커피머신의 카트리지를 추출하는 장치 및 그 장치와 캡슐의 결합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의 Ethical Coffee社는 Nespresso 커피머신에 호환 가능한 캡슐 커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Ethical Coffee社는 Nespresso 커피머신의 장치는 커피머신에서 캡슐의 정상 작동을 저해함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동 특허가 무효임을 판시한 것임

〇 한편, 2013년 영국 고등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 (Patents Court))2)에서도 Nestle社 특허의 대부분이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음


1) 동 판결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음.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3/9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