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¹⁾」 제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深入实施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창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커창 총리는 동 회의에서 과학기술의 혁신 체계 구축을 주장하며, 기술성과의 전환 및 직무발명 법제도의 완성 등을 지시함
  - 또한 2015년은 중고속 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며, 「13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부연함

〇 리커창 총리는 혁신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을 위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개인) 과학기술 성과의 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혁신 인력 양성을 도모함
    ·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직무발명 법제도를 완성하여, 혁신 인재에게 수익을 분배해야 함
    · 연구 인력의 교류 정책 제정, 과학기술 가치평가 제도의 개혁, 직무평정과 국가시상제도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함
    · 해외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해 고급 지식을 습득해야 함
  - (기업)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세금 공제 대상에 과학기술 연구비용을 추가하고, 첨단과학기술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완성해야 함
    ·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주도적인 산학연 협력을 추진함
    ·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 환경을 조성함

〇 한편, 리커창 총리는 혁신 수준의 향상의 과학기술 자원의 배치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부연함


1)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구성되는 양회를 매년 3월 초에 개최하며,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 승인 등이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