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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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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관한 비공식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5-1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13
〇 2015년 2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와인 및 증류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복수국가에서의 등록(multilateral register for wines’ and spirits’ geographical indications)」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함 
  - (배경) 동 회의는 관련 논의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1년 현재의 초안1)이 마련된 이래로 현재 답보상태이므로 각 회원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됨

〇 (주요내용) 회원국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이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표명해 왔으며, 특히 ‘자발적인’ 등록 및 한 국가가 등록한 용어(term)에 대하여 기타 회원국에 미치는 법적 영향력 등의 문제가 대두됨

〇 (회의의 진행 경과) 1994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제23.4조의 원산지 관련 논의 이래로 1997년 와인 및 증류수에 관한 등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2001년의 도하 라운드(Doha Round)협상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1년 단일 초안 문서를 작성함
  - 그러나 2014년 12월에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반대되는 입장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도하 라운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전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지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함
  - 동 회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지속되었으나 의견 차이는 남아 있는 상태이며, 올해 7월까지 워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이 반영될 예정임

〇 (회원국 간의 상이한 입장차) 몇몇 회원국들은 상반되는 다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 등록의 성격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표시의 확장과 TRIPs 및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두 가지 이슈를 연계시켜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를 나타냄


1)  ‘혼합(composit)’문서라고 일컫는 동 초안은 회원국 간의 상이한 입장차를 반영하여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초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1_e/trip_ss_03mare.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