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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 혁신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보완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권  2015-1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0
〇 2015년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제3차 회의에서 강조된 과학기술의 혁신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업무의 개선을 강조함
  - 양회1)에서 국가과학기술계획 설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으며, 과학기술 체계 개혁을 위해 반드시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 계획 관리의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베이징 런창(仁创) 과학기술社의 친성이(秦升益) 회장은 혁신을 위해서 과학기술 성과와 지식재산권 창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융합연구 추진을 강조함
   ⦁ 와하하(娃哈哈) 그룹의 종칭후(宗庆后) 회장은 중국 기업과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인력 유치 강화를 주장함
 
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국제 시스템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의 변화를 고려하고, 시야를 확대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립해야 함
 
〇 한편, SIPO는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의 시장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혁신을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1)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써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 승인 등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