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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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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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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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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양회1)에서 제시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
-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양회에서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深入实施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고품질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강조함 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상하이시 자오웬(赵雯) 부시장)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아·태지역 지식재산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 등 3개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통일된 재판 기준을 제시하고, 그 파급효과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중국특허대리인협회 양우(杨梧) 회장)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간접침해 조항을 추가하여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허재심위원회의 지위를 준사법기관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와하하그룹 종칭후(宗庆后) 회장)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의 강화를 강조하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 확대를 주장함 - (텐센트 마화텅(马化腾) 회장)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온라인저작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불법복제 사이트를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이 연계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써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 승인 등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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