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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화장품 등의 위조품에 의한 파급효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1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7
〇 2015년 3월 10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osmetics and personal care sector: report of a pilot study)1)」를 발표함
 
〇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EU) 경제 내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경제 보고서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향수, 선크림, 샴푸 등 메이크업 및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럽 28개 회원국 전체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총 매출 중 7.8%를 차지함
   ⦁매출 손실은 곧 5만 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위조품으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줄어들면서 업체들의 직원 고용률 감소에 그 이유가 있음
  - 한편, 공급업자에 대한 연쇄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위조품으로 인한 95억 유로의 매출손실과 이로 인하여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의 경우에도 위조품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가 지불하지 않는 소비세 등을 반영할 경우 17억 유로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quantification-of-ipr-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