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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3회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개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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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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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5-13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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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3월 4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설립 배경) JPO는 2014년 9월, 세계 최고 품질의 심사 실현을 위하여 특허ㆍ디자인ㆍ상표 심사에 관한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사품질 관리 현황, 심사 실시 체제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이를 심사 업무에 반영하고자 동 위원회를 설립함 - (역할) 동 위원회의 위원인 외부 전문가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심사품질과 관련한 검증ㆍ평가를 한 후 특허청의 심사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제언함 ① 특허ㆍ디자인ㆍ상표 심사에 관한 품질관리 정책 및 관련 매뉴얼 등 품질관리 방침과 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② 품질관리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③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등 - (추진 상황)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품질 관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함 | 심사품질관리 소위원회 개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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