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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등, 2014년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 현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1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7
〇 2015년 3월 1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十二届全国人大) 제3차 회의에서 지난 2014년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소개함
 
〇 2014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고인민법원) 지난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각각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인민법원에서는 약 11만 건의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을 심리함
  - (최고인민검찰원) 지난 2014년 전국의 검찰 기관은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역량을 강화하였고, 관련 부처들은 위조 상품 침해단속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 2014년 전국 검찰기관에 의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총 9,427명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함
 
〇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비하고, 대외무역과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