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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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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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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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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심판원 |
| 통권 | 2025-2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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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 특허심판원은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 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특허심판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심판그룹 재정비 및 전담심판부 확대 ∙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심판그룹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분야에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총 9개 분야로 확대함 (2) 전문성 있는 심판관 배치 ∙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을 배치하여 심판전문성을 강화함 (3) 상표 분야 신속 처리 ∙ 상표 분야의 심판청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 심판관을 추가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디자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일 예정임 - (관련내용) 특허심판원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를 통해 심판전문성 을 높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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