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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전문성 강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심판원
통권  2025-2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1-14
∙ 2025년 1월 1일, 특허심판원은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 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특허심판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심판그룹 재정비 및 전담심판부 확대
∙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심판그룹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분야에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총 9개 분야로 확대함

(2) 전문성 있는 심판관 배치
∙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을 배치하여 심판전문성을 강화함

(3) 상표 분야 신속 처리
∙ 상표 분야의 심판청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 심판관을 추가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디자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일 예정임 

- (관련내용) 특허심판원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를 통해 심판전문성 을 높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