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개정 초안(의견수렴 원고)(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修改草案(征求意见稿))’¹⁾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CNIPA는 기초 조사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개정 초안(의견수렴 원고)’을 마련함
∙ 동 초안은 전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특징을 포함함
 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정부의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함(제1조, 제2조 등)
 ② 등록 및 권리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처 보호를 강화함(제5조 등)
 ③ 배치설계의 독점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함(제24조 등)
 ④ 배치설계의 구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품질 생산성의 발전을 촉진함(제12조, 제16조 등)
∙ 관련 부서 및 각계 인사는 이메일 또는 팩스 중 1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2025년 2월 9일까지 동 초안의 수정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 동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1.%20%E9%9B%86%E6%88%90%E7%94%B5%E8%B7%AF%E5%B8%83%E5%9B%BE%E8%AE%BE%E8%AE%A1%E4%BF%9D%E6%8A%A4%E6%9D%A1%E4%BE%8B%E4%BF%AE%E6%94%B9%E8%8D%89%E6%A1%88%EF%BC%88%E5%BE%81%E6%B1%82%E6%84%8F%E8%A7%81%E7%A8%BF%EF%BC%89.pdf&filename=6dd94dfe45874a5c9c86dce981e13ec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