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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럽, 비용절감과 출원증가를 위한 비제그라드 특허기관 설립에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앙 유럽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2월 26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은 지식재산분야의 지역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비제그라드 특허기관(Visegrad Patent Institute, VPI)의 설립 합의서에 서명함
  - (배경) 비제그라드 그룹은 경제, 에너지, 군사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미 지역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체결은 슬로바키아 산업재산청(IPO SR), 헝가리 지식재산청(HIPO),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IPO CR), 폴란드 특허청(UPRP)에 의한 협력의 결과임
  - (주요내용) VPI은 국제 특허협력연맹 의회(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Patent Cooperation Union)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 총회(General Assembly of member states of WIPO)의 승인을 받은 후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VPI는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 폴란드, 헝가리의 출원인에게 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동 기관의 승인은 2016년으로 예상되며, 위치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소재할 예정임
  - (기대효과) 출원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출원할 수 있으며, 이는 PCT 제도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을 기업에게는 25%를 절감시키고 개인에게는 37%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결과적으로 비제그라드 그룹 국가의 국제적인 특허출원 건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〇 한편, 동 합의에 따르면 VPI의 설립은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수많은 계획의 일부분이며, VPI와 더불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비제그라드 4국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지식재산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