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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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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5-1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7
〇 2015년 3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을 맞아 동 협정에 따른 무역 현황을 발표함
  - 상무부는 동 협정을 통해 서비스 산업 분야의 교역 기회 확대, 한국 규제제도의 투명성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한미 양국 간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의 규모가 FTA 발효 직전 년도인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4년 1,45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〇 동 발표 중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 증가) 한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은 2011년 167억 달러에서 2014년 207억 달러(추정액)로 24.4%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 서비스 제공업자와 투자자에게 신규 시장의 접근을 허용하였기 때문임

                                   | 미국의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 규모 |

구 분

2011년

2013년1)

소프트웨어

14억 3천만 달러

23억 5천만 달러

보 험

2억 6천 8백만 달러

3억 2천 8백만 달러

영 화

1억 1천 7백만 달러

2억 7천 4백만 달러

연구개발

2억 1천 9백만 달러

2억 6천 5백만 달러


  -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미국의 저작권, 특허 및 상표 침해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의 지식재산 수익은 2011년 45억 달러에서 2013년 7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1) 이 분야의 2014년 수출액이 확정되지 않아, 2013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