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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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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양회(两会)에서 제시된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 중국 정부는 2015년 산업구조의 전환 및 제조강국의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를 주장함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현재 중국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은 지식재산권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성과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이난 예궈식품사 종춘옌(钟春燕) 사장)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특허 보험 등 지식재산권 금융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금융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단,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의 개선과 담보등기 절차 및 통일적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함
  - (베이징대학 린이푸(林毅夫) 교수) 중국은 추격자(fast follower)의 지위에서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특허 집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의 질적 향상과 지식재산권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왕샤오란(王小兰) 위원) 중국이 보유한 기술의 국제 표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표준특허의 창출을 활성화하여 산업 및 시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함


1)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구성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써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 승인 등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