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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검거 건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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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ews24.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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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찰청 |
| 통권 | 2015-1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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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26일, 일본 경찰청(警察庁)은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검거한 건수가 전년도 대비 50건 증가한 574건이라고 발표함
- 이는 1986년 이래 최다 기록으로, 검거된 인원수도 전년도 대비 122명 증가한 838명에 이름 - 저작권 침해사건은 270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 - 또한 영업비밀이나 기업의 고객 정보 등을 침해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11건으로, 전년도 대비 두 배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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