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들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입은 모방 피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2014년도 모방피해조사보고서(模倣被害調査報告書)」를 발표함¹⁾
  - (배경)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모방품ㆍ해적판 유통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피해 내용도 복잡ㆍ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산업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위조 의약품 등에 의한 신체 위해, 범죄조직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 (목적) 이에, JPO는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6년 이래 매년 일본 기업들의 모방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모방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권리별) 권리별 피해율은 상표권이 가장 많은 57.9%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디자인 및 특허ㆍ실용신안이 각각 32.1%, 저작권 18.7%의 비율을 차지하여 전년의 동향과 유사함 
  - (국가별) 모방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 중 67%가 중국으로부터 모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국으로부터의 피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pdf/2014_houkoku/2014shous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