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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특허권 침해분쟁사건에 대한 최초 공개 심리 진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5-1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7
〇 2015년 3월 27일, 중국 상하이(上海) 지식재산권법원(知识产权法院)은 지난 연말 법원 개소 이후 최초로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을 공개 심리함
  - 동 사건은 Hewlett-Packard(이하, HP)社와 상하이 잉지아국제무역(胤嘉国际贸易)(이하, 잉지아社) 간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임
  - HP社는 지난 2005년 중국에서 잉크젯 프린터 카트리지 상품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함
  - HP社는 지난 2010년 잉지아社가 자사의 허락 없이 프린터 카트리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여, 잉지아社를 상대로 권리침해중지 및 관련 설비의 폐쇄와 경제적 손해 100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침해 상품에 관한 특허성 등의 판단을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선고하지 않음
 
〇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개소한 이후 2015년 3월 27일 현재까지 약 300건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접수함
  - 이 중에서 권리침해 분쟁사건이 약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20%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건임
  - 이는 2013년 1분기 동안 상하이 제1·제2 중급법원에서 접수한 사건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임
  - 한편,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현재까지 23건의 분쟁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며 당사자들이 소송을 철회하도록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