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권  2015-1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7
〇 2015년 4월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서강대학교에서 「2014년 KIIP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함
  - KIIP는 전년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통해 법제 및 경제계열에서의 지식재산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
 
〇 2014년 KIIP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제

발표자

주요내용

법제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하홍준

선임연구위원

▶ 최신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설서 보완 작업 시행

지식재산제도의 쟁점연구

남수경

전문위원

▶ 심사기간 단축 및 실효적 정보개시제도 도입

방안 검토

FTA 협상방안연구

이헌희

부연구위원

▶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협상문을 소개하며,

향후 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우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함

경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임효정

부연구위원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지재 집약산업의 현황 분석 및 경제

기여도를 분석함

▶ 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 집약도는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IP중심의 창업기업 생존전략 연구

임소진

부연구위원

▶ 지식재산권의 보유 유무는 신생기업의 지속에

영향을 미침

▶ 특히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이 1건 증가시 기업의

도산위험이 각각 10.3%,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른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전략의 지원이 필요함

적정 심판처리기간 산정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김범태

부연구위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심판처리기간을 도출함

▶ 기업들은 결정계 및 당사자계를 불문하고 특허

6개월, 상표 3개월, 디자인 3개월의 심판처리

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조기 권리화를 통해 시장선점, 분쟁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