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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위조행위 근절을 위한 反위조위원회 소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5-1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24
〇 2015년 4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강력한 반위조품 대책과 위조행위로 인한 피해의 인식 제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反위조품위원회(Anticounterfeiting Committee, ACC)1)를 소개함
- (배경) 위조시장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모바일 상거래의 활용, 소셜 dark web2)의 성장 등 인터넷 상에서의 제품 판매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反위조 이슈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3D 프린터와 같은 신기술은 위조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反지식재산 감정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反위조 정책 표명이 어려워지고 있음
- (ACC의 주요 활동) ACC는 직접적으로 개별 국가의 정부와 협력하여 회원국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해주고 정책 결정에 대한 인풋을 제공하며 법안 및 정책 고려사항들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대변함
⦁ACC는 INTA, 협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反위조행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反위조 법안, 정책 및 집행과 관련한 INTA의 입장 을 지지하며, 온라인 위조문제를 해결하는 규정 및 법령을 평가하고 적정 의견을 제시함
⦁위조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행정 및 법집행 기구와 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파트너십 구축 등을 담당
⦁위조로 인한 개인 건강 및 안전과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요인에 대해 소비자와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인식을 제고시키며, INTA의 Unreal 캠페인을 지원함


1) 반위조품위원회(ACC)는 65개 국가 출신의 240명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 중심의 네트워크임.

2) 기존의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한 월드 와이드 웹의 일종이며 주로 범죄에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