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26일,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미국 Lex Machina社는 「2014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2014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¹⁾」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5,012건으로, 이는 2013년 대비 1,070건 감소한 수치이며, 2012년에 비해서도 433건 감소한 것임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소송동향)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여전히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법원임
   ⦁ 그러나 두 법원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허소송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4.9% 감소하였고, 델라웨어 법원은 41.2% 감소함
  - (소송기간) 캘리포니아 중부·북부 지방법원은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법원의 평균(1년 반)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임
  - (관할 이송 신청) 2014년에 결정된 관할 이송 신청 건 중,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관할 이송 신청에 대한 인용율과 기각율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비율을 기록함
   ⦁ 반면,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더 높은 인용율을 기록함
  - (ANDA 사건²⁾ 및 디자인 특허 사건) ANDA 사건 및 디자인 특허 사건은 특허소송 건수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판사)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Gilstrap 판사는 2014년 982건의 새로운 특허소송을 처리하여, 지방법원 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처리함
  - (로펌) Fish & Richardson 로펌은 미국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이외에도 델라웨어의 Morris, Nichols, Arsht & Tunnell 로펌과 텍사스의 Tadlock 로펌이 각 해당 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함
  - (당사자) eDekka社와 Olivistar社는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한 반면, Apple社는 가장 빈번하게 피소됨
  - (특허) The Alice v. CLS Bank 판결³⁾의 영향으로, 미국 발명법(AIA)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 판결이 급격하게 증가함
  - (손해배상액) 2014년의 특허소송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약 18억 달러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3억 1천 3백만 달러가 부과됨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 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비율 또는 손해배상액의 중간값 기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남
  - (PTAB와 ITC)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처리 사건은 증가한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활동은 최고치에 달했던 2010-201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07 - 2014년 특허소송 제기 건수 현황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pages.lexmachina.com/rs/lexmachina/images/2014%20Patent%20Litigation%20Report.pdf

2)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는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근거한 약식 신약신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청(FDA)의 참조목록상의 의약품(Reference Listed Drug)과의 동등성을 입증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임.

3)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Ct. 2347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