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14일, 일본 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역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학 등의 휴면 특허¹⁾를 지방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함  
  - (배경) 일본에서 현재 등록된 특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만 건이 미활용 상태이며, 보유한 특허의 실시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66%에 비해 대기업은 35%로 특히 낮은 수준에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지원단체가 휴면특허 관련 전문가²⁾를 배치할 경우, 재정 지원 등 휴면특허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지원방안을 오는 6월 발표될 「2015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제도 마련에 들어갈 예정
  - 지방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기업과 대학의 휴면특허를 조사할 예정임
  - 대기업이나 대학이 중소기업에게 휴면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중소기업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때까지 조언할 예정임


1) 휴면특허란 보유하고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특허를 말함.

2) 관련 전문가로는 변리사와 기업 OB(퇴직자)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