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지난 3월 23일 국무원이 발표한「국무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SIPO는 동 의견에서 지식재산 관련 어휘가 20회 이상 언급되었다고 소개하며, 이는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동 의견은 향후 제13차 지식재산 5개년 계획 수립 및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연함
 
〇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도 동 의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
  -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소 류하이보(刘海波) 연구원) 지식재산권 제도가 중국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고, 이는 혁신추진전략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창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상하이대학교 타오신량(陶鑫良) 교수) 중국의 혁신 과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향상은 혁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직무발명에 관한 낮은 인센티브¹⁾ 부여는 중국 과학기술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하며,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통해 종업원들에 발명에 대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1) 현재 중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은 직무발명으로 인해 창출된 수익의 20% 의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