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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시스템 개선 조치의 경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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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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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1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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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백악관의 행정조치(executive action)1)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특허시스템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특허이전검색 DB 개선) 이용자들의 특허검색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허이전검색 DB(Patent Assignment Search database)를 개선하였으며, 개선된 DB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전 보다 속도가 빠른 검색 기술 및 현대화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DB를 통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검색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필터기능을 통해 검색 범위의 축소를 용이하게 함 -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특허 심사관에게 기술 교육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Patent Examiner Technical Training Program, PETTP)」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산업 디자이너 등 전문가를 초빙함 ⦁ 강사로 초빙된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업계 관행, 표준 기술, 선행기술을 포함하여 과거와 최신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을 요하며, USPTO 본청 및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에서 강연을 개최하거나 웹캐스트 방식으로 강연을 제공함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확대) 영세한 기업 및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명가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을 확대함 ⦁ 최근 뉴욕州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뉴저지州와 코네티컷州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조지아州 및 미주리州에서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개시됨 ⦁ 2015년 4월 20일, 미네소타州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노스다코타州, 사우스다코타州, 위스콘신州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매사추세츠州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버몬트州, 뉴햄프셔州, 로드아일랜드州, 메인州로 확대될 예정임 1) 2014년 2월, 백악관은 특허괴물 척결과 미국 특허제도의 강화 및 혁신 증진을 위한 3개의 새로운 행정조치로, ① 선행기술 크라우드소싱, ② 특허 심사관의 기술교육 강화, ③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발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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