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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도 상표심사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24

〇 2015년 3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도 상표 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平成26年度 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를 발표함1)
  - (조사의 목적) JPO는 상표 심사의 품질 유지ㆍ향상에 대한 내ㆍ외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제도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동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개요 |

구분

내용

조사 방법

전화, 이메일

조사 대상

상표제도 이용자 200명

조사 내용

상표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조사

특정 출원에 있어서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한 조사

 
〇 (주요내용) 동 조사의 응답률은 약 70%임
  - (상표심사품질 평가)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 및 ‘대체로 만족’이라고 답변함
  - (향후 개선사항)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식별력의 판단(21.4%)’, ‘심사기준ㆍ심사편람과의 통일성(19%)’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6_shohyo_shinsa/houkokus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