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 2014)¹⁾」를 발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및 심판관 등 특허 실무 관계자와 「심판실무자연구회(審判実務者研究会)²⁾」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오고 있음 
  - (주요내용) 심판 실무상 중요한 심결과 결정계³⁾ 청구불성립ㆍ성립 사례, 당사자계⁴⁾ 권리무효 사례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 심결ㆍ판결의 심리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정리함

                                                  | 검토 사례 |

분야		심판번호
특허 ㆍ 실용 신안	기계	불복 2012-4598호, 불복 2012-7851호, 불복 2012-7164호, 불복 2011-12018호
	화학	불복 2009-14917호, 불복 2010-24894호, 무효 2011-800146호
	바이오	불복 2010-5922호, 불복 2008-28310호, 무효 2009-80033호
	전기	불복 2010-12921호, 불복 2010-22493호, 불복 2010-1281호, 불복 2010-21814호
디자인		불복 2012-10847호, 무효 2012-880004호
상표		불복 2009-16036호, 무효 2011-890089호, 불복 2012-19738호, 이의 2011-900380호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6_shohyo_shinsa/houkokusyo.pdf

2) 동 연구회는 기계 분야(특허ㆍ실용신안), 화학 분야(특허ㆍ실용신안), 바이오 분야(특허ㆍ실용신안), 전기 분야(특허ㆍ실용신안), 디자인 분야, 상표 분야의 6개 분야별 회의를 진행하고, 심결ㆍ판결의 구체적 사항에 기초하여 특허청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등의 심판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3)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함.

4) 특허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