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7일,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IP)¹⁾는 제8기 IIP 지식재산연수회(IIP知財塾) 수강생들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함   
  - (배경) IIP는 2005년부터 IIP 지식재산연수회를 실시하여 현역 판사들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가 기업, 법조계, 행정 분야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이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 
 
〇 성과보고회의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제도 설계의 모색
   - 강한 침해금지청구권과 약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를 모색함
 (2) 특허발명의 실시가 침해품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 기여율 산정 
   -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는 기여율의 통일적인 개념의 제시, 기여율 고려 요소의 명확화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도모함 
 (3) 캐릭터 보호의 현황 및 과제
   - 고객흡인력에 의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촉진하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와 그 한계를 고찰한 후, 보호법익에 대한 개선을 제안함 
 (4) 특허취득 후 청구범위의 확장
   - 특허취득 후, 일정 요건 하에서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정정제도를 검토함²⁾


1)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는 1989년에 설립된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일본의 사회ㆍ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

2) 현행 일본 특허법상,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