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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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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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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5-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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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1) 배경 ∙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함 ∙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 발표회를 개최함 (2) 개요 ∙ 동 발표회는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에 관한 주요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됨 ∙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① 안무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 ② 안무가 단체 기준 설정, ③ 공정한 계약 기준 제시, ④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⑤ 케이-팝 댄스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 (3)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는 향후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안무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여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임 ∙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케이-팝과 함께 케이-안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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