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3일, 국제상표협회(INTA) 등¹⁾은 유럽연합(EU)의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²⁾에 지식재산(IP) 범죄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³⁾을 발표함

- (배경)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EU가 직면한 중대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함
∙ 2021년 EMPACT는 IP 범죄를 포함하여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⁴⁾

- (주요내용) INTA 등은 공동성명에서 위조 제품과 IP 범죄는 EU 내에서 경제 안정성, 혁신 역량,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동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에 발표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보고서⁵⁾에 따르면 위조 제품으로 인해 의류 산업에서만 연간 약 120억 유로(한화 약 18조 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IP 범죄는 창작자 및 기업의 권리를 훼손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함
∙ EU에서는 위조 제품으로 인해 수십억 유로의 세수 감소, 수십만 개의 일자리 손실,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의 위협 등이 초래되고 있음
∙ IP 범죄가 우선 과제에 포함된다면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에 IP 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수백만 개의 위조 제품을 압수하고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IP 범죄 대처에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둠
∙ 따라서 모든 회원국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검토에서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에도 IP 범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함


1)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자를 대표하는 14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