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9일,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PepsiCo社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RiseandShine社의 ‘RISE BREWING CO.’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함 

- (배경) 캔 커피 음료 제품에 ‘RISE’를 사용해 판매해 온 RiseandShine社는 캔 에너지 음료에 사용하는 PepsiCo社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자신의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심 지방법원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함 
∙ 1심 지방법원이 RiseandShine社의 예비금지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자 PepsiCo社는 2022년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동 예비금지명령 인용 판결을 기각함
∙ 또한 2023년 1심 지방법원¹⁾의 약식판결에서 PepsiCo社가 승소하자 RiseandShine社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동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의 강도(Strength of the Mark)
∙ RiseandShine社의 ‘RISE’는 커피 제품에 대하여 고유한(또는 개념적)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약하므로 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RISE’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RiseandShine社의 제품이라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2)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인 폴라로이드 요소(polaroid factors)²⁾ 분석 결과도 PepsiCo社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PepsiCo社가 ‘RIS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3) 결론
∙ RiseandShine社의 ‘RISE’가 식별력이 약하고 양 상표가 비유사하여 제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낮아 RiseandShine社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밖에 나머지 주장 또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어 원심판결을 확정함  


1) 뉴욕 남부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