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상표 행정 집행 증거 규정(商标行政执法证据规定)’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배경 및 적용 범위(제1조, 제2조)
∙ 상표 행정 집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증거 수집, 심사 및 결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행정강제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행정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상표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규정을 제정함
∙ 동 규정은 상표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상표 위법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 심사 및 결정을 함에 있어 적용됨

(2) 증거의 개념 및 유형(제3조, 제4조)
∙ 동 규정에서 언급하는 상표 행정 집행 증거(이하, 증거)는 상표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상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고 결정의 근거로 삼는 자료를 의미함
∙ 증거에는 ① 서증(书证), ② 물증, ③ 시청각 자료, ④ 전자 데이터, ⑤ 증인의 증언, ⑥ 당사자의 진술, ⑦ 감정(鉴定) 의견, ⑧ 현장 기록 및 검증 기록 등의 유형이 포함됨
∙ 증거는 사실로 확인되어야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증거의 예시(제6조, 제7조, 제8조 등)
∙ (서증) 유효한 상표등록증, 상표갱신증명서, 상표변경증명서, 상표양도증명서, 상표사용허가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명서 등
∙ (물증)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거나 상표관리질서를 위반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상표 표지, 권리 침해 상품 제작 및 등록상표 표지 위조에 사용되는 재료·도구·장비 등
∙ (시청각 자료) 녹음 자료, 녹화 자료 등
∙ (전자 데이터) 문서·그림 등의 전자 문서, 웹페이지·블로그 등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거래·열람기록 등의 사용자 행동 정보, 시스템 로그·응용 프로그램 로그·보안 로그 등의 시스템 운영 정보 등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1/content_699605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