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6일, 일본 특허청(JPO) 오노(小野) 청장은 2025년을 맞이하며 신년 인사를 통해 2024년 JPO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임금인상과 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업하여 혁신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JPO는 지식재산 경영을 주요 기조로 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중소기업 지원 및 지식재산 활용
∙ 2024년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에 따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의 업무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오픈&클로즈 전략¹⁾을 실행하는 기업, 대학 등에 대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²⁾
∙ 한편 지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2023년 JPO, INPIT, 변리사회(弁理士会),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가 연계해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이 합류하여 그 지원 체제가 강화됨³⁾
∙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식재산 경영지원 모델 지역 창출 사업(知財経営支援モデル地域創出事業)’을 실시하며 2024년 4월 지식재산권 중점 지원 지역으로 아오모리현(青森県), 이사카와현(石川県), 고베시(神戸市)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기관과의 연계 강화, 인재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 창출 가속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임⁴⁾

(3) 특허 심사 및 품질
∙ 권리화까지의 심사 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로 하는 목표를 2023년도 말에 달성했으며 ‘지적재산추진계획 2024(知的財産推進計画2024)’에서는 이를 향후 10년 간 평균 14개월 이내로 유지하도록 설정함
∙ 외국어 문헌을 포함한 조사해야 할 특허 문헌의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발명의 고도화 등 특허 심사와 관련된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심사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사 기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사 체계의 정비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함
∙ 따라서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기술 동향에 맞는 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디지털/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속도, 최고 품질의 특허 심사’를 목표로 ‘혁신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4)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에서의 사업을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 및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등의 지식재산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어야 하므로 JPO는 다양한 국가 등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강화를 위한 연수 제공,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지식재산기관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협력을 통해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JPO의 효과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국제적인 제도 조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나아가 일본 국내에서는 INPIT를 통해 해외 진출 지식재산권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해외에서는 일부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사무소에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배치하여 개별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출원 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해당 예산을 증액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또한 JPO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44개 특허청과의 특허 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해 사용자가 조기에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5) 기타
∙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大阪·関西万博)에서 지식재산이 글로벌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유익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식재산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시와 시연·무대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4일에는 WIPO 및 해외 지식재산기관과 연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 촉진 등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1) 오픈&클로즈 전략이란 기술을 공개하는 오픈 전략과 자사가 독점하는 핵심 영역을 클로즈 영역으로 설정하고 핵심 영역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하는 클로즈 전략을 의미함(출처: 일본 문부과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