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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과학재단, GDP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한 GDP 대비 국가 R&D 지출 비중의 감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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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sf.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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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립과학재단 |
| 통권 | 2015-1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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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30일,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으로서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지원 및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GDP 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GDP 대비 국가 R&D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종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1)에서는 R&D 지출과 음악, 영화, 문학 등의 문화 콘텐츠의 제작비는 기업의 영업비용 또는 중간소비로 취급되어 GDP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러한 방식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UN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마련하여 R&D 지출, 지식재산 등 각종 무형자산을 총고정투자로 편입하고, GDP 산출에 포함시킴 ⦁ 미국은 2013년 7월부터 2008 SNA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통계를 개편함 - (주요내용) 2008 SNA 도입에 따른 GDP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미국의 GDP 대비 국가 R&D 지출의 비중은 소폭 감소함 ⦁ NSF에 따르면 2008 SNA 이전의 GDP 산출 방식 하에서 2010-2012년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각각 2.81%, 2.84%, 2.89%로 기록되었던 반면, 현행 기준에 따른 비중은 2.73%, 2.76%, 2.79%로 나타남 ⦁ 2008 SNA 도입으로 인하여 2002-2012년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0.1% 감소함 ⦁ 이는 기존에 중간비용으로 처리되어 GDP에 포함되지 않았던 R&D 지출, 문화 콘텐츠 제작비 등이 GDP로 편입됨으로써 총 GDP가 증가한 반면, R&D 비용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 R&D 지출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생산과 소득, 소비 등의 거시경제에 관한 국제기준을 의미하며, 각 국가는 UN의 권고 기준인 1993 SNA에 따라 GDP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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