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국립과학재단, GDP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한 GDP 대비 국가 R&D 지출 비중의 감소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sf.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립과학재단
통권  2015-1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01
〇 2015년 3월 30일,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으로서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지원 및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GDP 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GDP 대비 국가 R&D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종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1)에서는 R&D 지출과 음악, 영화, 문학 등의 문화 콘텐츠의 제작비는 기업의 영업비용 또는 중간소비로 취급되어 GDP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러한 방식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UN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마련하여 R&D 지출, 지식재산 등 각종 무형자산을 총고정투자로 편입하고, GDP 산출에 포함시킴
   ⦁ 미국은 2013년 7월부터 2008 SNA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통계를 개편함
  - (주요내용) 2008 SNA 도입에 따른 GDP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미국의 GDP 대비 국가 R&D 지출의 비중은 소폭 감소함
   ⦁ NSF에 따르면 2008 SNA 이전의 GDP 산출 방식 하에서 2010-2012년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각각 2.81%, 2.84%, 2.89%로 기록되었던 반면, 현행 기준에 따른 비중은 2.73%, 2.76%, 2.79%로 나타남 
   ⦁ 2008 SNA 도입으로 인하여 2002-2012년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0.1% 감소함
   ⦁ 이는 기존에 중간비용으로 처리되어 GDP에 포함되지 않았던 R&D 지출, 문화 콘텐츠 제작비 등이 GDP로 편입됨으로써 총 GDP가 증가한 반면, R&D 비용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 R&D 지출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생산과 소득, 소비 등의 거시경제에 관한 국제기준을 의미하며, 각 국가는 UN의 권고 기준인 1993 SNA에 따라 GDP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