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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4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업무 발전 현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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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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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1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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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년도 지식재산권 업무의 발전 현황을 소개함
(1)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정비 - 지난 2013년 제정된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를 시행함 - 특허법, 저작권법, 특허대리 조례를 개정 및 직무발명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추진됨 -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의 수정 초안1)을 마련함 - 치명상표의 인증과 보호 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및 상표 평가심사 규칙(商标评审规则)을 수정하여 발표함 (2)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강화 - 중국 전체에서 특허 행정집행으로 처리한 사건은 총 24,47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 증가함 - 중국 각 지역의 공상총국이 집행한 사건은 약 67,400건이며, 위법소득의 몰수 금액은 약 9억 9,800만 위안에 달함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소프트웨어 감시활동을 실시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시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함 (3) 지식재산권 활용 및 관리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금융의 활성화에 따라 특허권 담보융자 489억 위안(전년동기 대비 92.5% 증가), 상표권 담보융자 519억 위안(전년동기 대비 29% 증가)을 달성함 - 지식재산권 시범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유도 사업을 심화 실시함 (4) 대외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심화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사무소가 베이징에 설립됨 -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미국과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상품 단속을 위한 연합 작전을 수행함 1) 동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3/02/content_190694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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