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14일, 유럽특허청(EPO)의 경제과학자문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는 특허 수집(patent aggregation)과 이것이 경쟁 및 혁신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ESAB는 2014년 11월 2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특허 수집에 관한 보고서(Patent aggregation and its impact on competition and innovation policy)」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성명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〇 (주요내용) ESAB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수집자(patent aggregators)는 특허에 관한 원활한 시장의 설립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유동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이지만, 수집행위(aggregation)는 혁신을 저해하고 복지를 줄이는 등의 反경쟁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특허 수집행위가 혁신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폄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형태의 특허 수집도 反경쟁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개별 수집자들의 잠재적인 위법행위는 개별·건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사건이 가지는 사실과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경쟁 정책과 경쟁당국은 이미 反경쟁적 행위를 다루기 위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관련 법률 문서를 준비한 바 있으나, 경쟁 당국은 특허 시스템과 관련한 지식 및 관련 기술 이슈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ot.nsf/0/ddf1c588a052305dc1257e27002e70e0/$FILE/esab_patent_aggregation_workshop_report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