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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등, 상표개혁 법안에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의회
통권  2015-2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15
〇 2015년 4월 21일, 유럽연합(EU) 의회ㆍ이사회ㆍ집행위원회는 2년간의 논의 끝에 상표개혁 패키지에 대한 임시적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추후 공식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힘
  - (배경) 기업들은 상표를 통해 고객 유치와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며, 가치 창조 및 성장을 꾀하는 등 상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20년 된 EU의 상표 관련 법들을 검토하여 상표개혁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이번 상표개혁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28개 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 상표 수수료 경감: 합의된 수수료는 최대 37%까지 감소될 예정이며, 특히 장기간 등록 상표의 보호를 꾀하는 기업들에게 해당됨
  - EU 내 모든 상표청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조화된 등록 절차를 수립
  - 유럽 영토를 지나 운반되는 상품 중 위조품 척결 수단 강화
  - 상표 규정을 현대화된 기업 환경에 맞추고, 상표권과 제한사항을 명료화함으로써 규정의 현대화 및 법적 확실성 확대
 
〇 (기대효과) 합의된 대책안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상표 등록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저비용, 속도 개선,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 확대로 기업에게 큰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개혁은 기업들이 EU 영토를 통해 운반되는 가짜 물품을 포함하여 위조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상표 보호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환경을 더욱 개선시켜 줄 것으로 전망됨
 
〇 EU 집행위원회의 Elżbieta Bieńkowska 위원장은 상표 집약적 산업은 EU 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EU 상표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는 보다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법적 틀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함
  - 이는 기업가 정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위조 물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