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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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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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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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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5-2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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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12일, 특허청(KIPO)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신규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 현행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통계1)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무역수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KIPO와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한편, KIPO는 동 무역수지 통계의 편제기준을 국제기구에 제안하고 국제 통계 기준으로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힘 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무역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됨 - 또한 지식재산의 유형,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함 - 새로운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산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 달러 적자였으나, 2010년 103.4억 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음 ⦁(유형별) 저작권 분야는 12.1억 달러 적자로 2010년 45.2억 달러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산업재산권 분야는 48.7억 달러 적자로 2010년 54.8억 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함 ⦁(기관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9억 달러 흑자를 달성함 ⦁(산업별)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0년 0.3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국가별)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수지는 2014년 22.3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0년 10.2억 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1) 2014년 4월 기준,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미래부의 기술무역수지를 병행하여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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