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4년 지식재산권 사건 연도보고(知识产权案件年度报告(2014年))¹⁾」를 발표함
  -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및 경쟁법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심리 건수가 늘어났으며,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전체 6만 자(字)로 작성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및 경쟁법 관련 사건에서 35개의 사건을 엄선하여 전형적 사건으로 소개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에 관한 발명특허 침해 사건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
   ⦁기술의 확정 등 실제로 특허 행정 또는 민사재판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해석에 관한 사건이 증대됨
  - 식물신품종권, 입체상표 침해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도 발생함
   ⦁특허권과 상표권이 결합된 문제, 묵시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에 관한 분쟁 사건이 발생함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라 인터넷 관련 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경쟁법적인 측면의 분쟁도 증가함
  -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해 최초의 반독점법을 적용한 판결을 내림


1) 동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5/04/id/160044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