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24일, 독일 상표협회(Markenverband)¹⁾는 인터넷을 통한 상표 위조 및 해적행위(piracy)를 포함한 범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 (배경)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향해 사회가 천천히 변화한 반면 위조 및 해적행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인터넷상 거래에서의 범죄 증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세관을 통과하는 우편물에서 단속된 위조품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음
 
〇 (주요내용) 상표의 위조 및 해적행위 등의 범죄는 품질과 혁신 주도형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을 해롭게 함
  - 독일 기업이 위조 및 해적행위로 입는 손해는 총 판매 중 10%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독일 경제에 미치는 손해는 약 500억 유로에 달함
  - 2013년 EU 국경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들 중 1/4은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의약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및 장난감 등임
  - 독일세관의 적발 건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13년에 390만 건이었지만, 이후 2014년에는 590만 개로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적발은 우편물 운송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함


1) 독일 상표협회(Markenverband)는 독일의 브랜드 중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03년 베를린에서 설립됨. 동 협회는 4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기업에는 식품, 의약품, 패션, 섬유뿐만 아니라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속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