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TRIPs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TRIPs 이사회의 논의가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내 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하에 TRIPs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침해 물품의 제조ㆍ유통 등의 문제에 관하여 업계의 요구 및 아래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함
 (1) 각국의 국내 법령 정비 상황
    ⦁ ASEAN 각국에 있어서 경제연계협정(EPA) 발효 후 지식재산제도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조사
    ⦁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
 (2) TRIPs 협정에 입각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일본 기업의 국제적인 영업비밀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3)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관련 법제 현황
    ⦁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국제 및 국내의 동향
    ⦁ 특정 농립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지리적 표시 방법)
 (4)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反경쟁행위의 규제와의 관계
    ⦁ 표준 기술에 대한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법과 지식재산 및 역지급(reverse payments)에 대한 경제분석과 경쟁 정책
 (5)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 동향
    ⦁ 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 관련 논의 동향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논의 동향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tripschousahoukoku/26_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