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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 최근 5년간 중국의 특허심사업무 발전 상황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5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国家知识产权战略网 )은 최근 5년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특허 심사업무에 대해 소개함
  - 국가지식산권전략망은 SIPO가 지난 2011년부터 지식재산권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특허 업무의 발전을 달성하였다고 부연함
  - SIPO는 2000년대 이후 특허 출원의 급증에 따라 효과적으로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심사 인원의 확충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를 도모함
 
〇 SIPO의 심사 업무 발전 상황은 다음과 같음
  - (효율적인 심사) 매년 심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해 과학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심사인력의 능력 향상을 도모함
   ⦁장쑤, 광둥, 허난, 후베이, 톈진, 쓰촨에 특허심사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SIPO에 집중되는 출원 접수 업무를 분산시킴
  - (심사 기간 단축) 각각의 심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심사가 적체되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함
   ⦁2010년 특허 심사기간은 24.2개월이었으나 2014년 21.8개월로 단축됨
  - (심사제도 보완) 신속한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됨
   ⦁녹색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수립함
  - (전자출원 시행) 2010년부터 전자출원 제도를 시행하고, 특허 조회 시스템, 재심무효신청, PCT 전자출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출원인 편의를 향상함
   ⦁2014년 기준 전자출원율은 89.62%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