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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상표디자인청, 위조품 현황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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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oami.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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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상표디자인청 |
| 통권 | 2015-2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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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29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2015 유럽연합 위조품 현황 보고서(2015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in the European Union)1)」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한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 및 OHIM의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유럽연합(EU)과 개별 국가별로 대중, 산업, 정책 결정자 등에게 EU 영토 내 위조품 제조 및 유통에 관여하는 조직범죄 집단에 대한 현황을 알리고자 작성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내 위조품 증가) EU 역내 위조품 생산 등이 벨기에,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등지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의 역내 위조품 생산은 조직범죄 집단과 단체에게 더욱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유통) 인터넷은 위조품 유통이 가장 활발한 매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소비자들은 가격, 손쉬운 이용, 직접 배송 등을 이유로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점차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위조범들은 다수의 국가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수사망을 피해가며 고객층을 잃지 않고도 새로운 웹사이트를 하룻밤 사이에 새로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음 - (중국 등 조직범죄 증가) 유럽 전역 내 형성되어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매우 광범위하며 이탈리아 여러 지방에 걸쳐 중국의 위조품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데 모두 섬유 및 패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마드리드 등에서도 역시 중국의 조직범죄 그룹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EU 내 상품 위조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조를 감지하고 방지하며 위조로 인한 파급력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 기회 및 관행들을 다룸 1) 동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observatory-pub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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