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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2020 전략계획」 에 대한 공중의 의견 수렴내용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4월 29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2020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1)」에 대한 공중의 의견 수렴내용을 발표함
  - (배경)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020 전략계획에 대한 공공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함
 
〇 (주요내용) 총 11개의 협회 및 기관들2)로부터 의견이 제시됨
  - (출원 등록) 대부분의 의견에서는 OHIM이 상표와 디자인 등록 분야에서 우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향후 OHIM이 정한 비전과 전략 목표에서 지식재산 체계의 모든 면을 증진시키고 유럽연합(EU)내 공통의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함
   ⦁또한 OHIM은 공동체 상표 시스템 등 법률 개혁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품질 서비스) OHIM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야말로 이용자들에게 최우선 순위이며, OHIM은 자원적 제약에 부딪히더라도 의사결정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디자인 분야) 디자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 도구 수립 등이 제시됨
  - 또한 이의제기 및 취소 절차, 상품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조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함
 
〇 OHIM은 모든 외부 의견을 살펴본 후 추가적인 변경사항을 고려하고 2020 전략계획 내 모호한 표현들을 더욱 명료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수정내용들을 개정안에 곧 반영할 예정임


1) 2020 전략계획은 OHIM이 2014년 10월 발표한 계획으로, 향후 2020년까지 OHIM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한 것임.

2) 유럽브랜드협회(AIM), 국제향수협회(IFRA), 유럽상표협회(ECTA), 상표및디자인실현가협회(APRAM), 유럽민간지식재산실현가협회(CNIPA),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변리사협회(CIPA), 국제상표협회(INTA), 유럽종자협회(ESA), BUSINESSEUROPE a.i.s.b.l., 유럽상표권자협회(MARQUES)가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