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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rassley 상원 의원, 「PATENT Act」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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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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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15-2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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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4월 29일, 미국 Grassley 상원 의원은 「2015 인재 및 기업가활동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of 2015, PATENT Act)」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에 대하여 양당 지도자 모두가 지지의 뜻을 밝힘
〇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소송의 원고는 침해를 주장하는 각 특허 및 청구항, 침해하고 있는 제품, 그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침해 주장 내용을 설명해야 함 -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서 같은 사안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제조업체의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소비자에 대한 소송은 정지됨 - 예비신청(preliminary motions)에 해당하는 소기각신청(motion to dismiss), 재판지이송신청(motion to transfer venue) 및 피고인 분리 신청(motion to sever the accused infringer)이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증거개시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개시 절차를 포함한 추가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 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원고인지 피고인지와 상관없이 법원이 패소자의 당사자 적격성이나 소송행위에 객관적인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소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이 불공정한 경우는 변호사 비용 전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 특허침해 경고장의 경우, 경고장 발송 이후의 특허 침해행위가 고의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보들을 명시해야 함 - 특허권 주장이 특허침해 경고장 남용에 해당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Act)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됨 -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양도가 있을 때마다 이를 특허청에 공개해야 함 - 라이선서가 파산한 경우, 미국 법원은 미국의 특허 또는 상표에 대한 외국 법원의 일방적인 라이선스 취소 판결을 인정하지 않음 - 당국은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특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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