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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위법학회, 「중국 인터넷 경쟁과 감독관리 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행위법학회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5월 8일, 중국 행위법학회(中国行为法学会)는 중국 난징요디엔대학교(南京邮电大学)와 공동으로 중국의 유명 인터넷기업과 관련된 부정경쟁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중국 인터넷 경쟁과 감독관리 보고서(中国互联网竞争与监管蓝皮书)」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부정경쟁행위의 특징을 밝히고, 심층 분석을 제공하여 인터넷 업계의 건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됨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차) 동 보고서는 ①중국 인터넷 경쟁과 관리감독의 역사, ②인터넷 기업 부정경쟁 사례에 대한 통계분석, ③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법리 분석, ④중국 인터넷 부정경쟁 관리감독과 입법현황, ⑤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입법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건의로 구성됨
  - (부정경쟁행위 주요 특징) 최근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들도 발생하고 있음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수단이 은폐되고, 복잡해짐
   ⦁부정경쟁 유형으로는 신용 및 명예훼손 행위의 비중이 높음
   ⦁아직까지 개인 이용자와 인터넷 기업 간 소송 사건은 발생하지 않음
   ⦁인터넷 관련 부정경쟁 법률이 미비하여, 심화되는 갈등 해결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개선방안) 인터넷 부정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집행을 규범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관련 부분을 대폭 개선해야 함
   ⦁인터넷 서비스업계는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