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4월 30일, 독일 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은 「2014년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2014)1)」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에서 최근의 출원 및 발전 현황을 다룸
⦁특히 유럽의 긴장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특허출원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디자인과 상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1. 상표 분야
〇 (출원 현황) 2014년에 독일에서 66,613건의 상표가 출원되었고, 이 중 52.5%가 전자출원을 통해 이루어짐
- 2013년에는 60,183건의 출원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함
- (등록 현황) 47,980건이 상표로 등록되었으며 전년 대비 10.3% 증가함
|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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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출원 |
73,642 |
69,296 |
69,144 |
64,052 |
59,848 |
60,183 |
66,613 |
|
등록 |
50,284 |
49,840 |
49,766 |
51,335 |
46,096 |
43,510 |
47,980 |
|
거절 |
7,395 |
8,419 |
8,353 |
7,772 |
6,505 |
5,008 |
6,069 |
- (지역별 출원) 상표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州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로서 기업과 개인을 포함하여 13,767건으로 전체 독일에서 21.8%를 차지
- (기업 및 연구소) Boehringer Ingelheim社와 Daimler社가 가장 많은 상표등록을 함
2. 디자인 분야
〇 (출원 현황) 2014년에 7,207명의 개인 및 단체가 DPMA에 59,423건의 디자인 출원을 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임
| 디자인 출원 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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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출원 |
48,221 |
45,312 |
49,198 |
53,144 |
55,207 |
56,828 |
59,423 |
3. 실용신안 분야
〇 (등록 현황2)) 2014년 실용신안 등록 건수는 14,748건으로 전년 대비 4.7% 하락함
| 실용신안 등록 건수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등록 |
17,089 |
17,355 |
16,824 |
16,039 |
15,530 |
15,470 |
14,748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presse.dpma.de/docs/pdf/jahresberichte/dpma_jahresbericht2014_reduziert.pdf
2)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무심사에 의해 등록이 발생되며, 고안의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은 후에 특허청에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해 또는 침해소송에서 판단함.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청구항의 기재, 도면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등록되므로 실무상 출원으로부터 권리발생 시까지 1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고 특허청과의 면담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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