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데이터보호를 위한 디지털 경제관련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mwi.de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통권  2015-2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05
〇 2015년 5월 5일, 독일연방 경제기술부(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는 젊은 디지털 경제(Junge Digitale Wirtschaft) 자문위원회1)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의 자기결정’이라는 주제로 특별 회의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의 이용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필요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논의함
  - BMWI의 Sigmar Gabriel 장관은 현대 개인정보보호법은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위하여 유연하여야 하고, 개인에게 그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을 위하여 스타트업(start-ups) 기업2)에게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독일과 유럽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자문위원회의 Klemens Skibicki 교수 등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오늘날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인터넷플랫폼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함
   ⦁따라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개념의 현대화는 스타트업 기업이 쉽게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신생 디지털 기업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은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투명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함
 

1) ‘젊은 디지털 경제’자문위원회는 독일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경제의 잠재력과 성장 및 스타트업을 위한 더 좋은 성장조건을 만들고, 특히,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경제기술부 장관에게 자문을 하는 기구임.

2)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임.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음.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 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