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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심판위원회 Gerard Rogers 심판장, 상표심판위원회 절차 개선 진행 상황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표심판위원회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5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상표심판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Gerard Rogers 심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TTAB 절차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TTAB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독려함 
  - (배경) TTAB는 2015년 초, 「전자 상표심판 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demark Trials and Appeals, ESTTA) 사용자 포럼」과 「TTAB 절차 발전을 위한 회의」의 개최를 통해 TTAB 절차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주요내용) TTAB는 공개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상표 관련 이의신청, 취소청구, 재심사 절차의 개선 및 IT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ESTTA 사용자 포럼) 동 포럼에서는 약 80명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ESTTA를 통한 상표 재심사 등의 전자 제출 기능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동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ESTTA의 기능 향상을 추진할 것임1)
   ⦁(TTAB 절차 발전을 위한 회의) 동 회의에서는 2007년 TTAB의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규칙의 변천 과정뿐만 아니라, TTAB 이의신청기간 연장 문제, TTAB의 재심사 사건에서 증거개시(discovery)의 허용범위 등 향후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〇 Gerard Rogers 심판장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TTAB은 투명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힘


1) 동 포럼에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등 관련 기관의 대표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웹 세미나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