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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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제도 조사ㆍ연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05
〇 2015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도 해외의 지식재산권제도를 비교ㆍ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JPO는 경제ㆍ사회의 변화, 특히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산업재산권 분야 현황 및 동향을 조사ㆍ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에 적합한 산업재산권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JPO는 지식재산권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2014년도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 연구보고서 목록 및 내용 |

구 분

내 용

해외에서의 조기권리취득을 지원하는 특허심사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1)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취득을 지원하는 특허심사의 운영에 대하여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및 JPㆍFIRST(JPㆍFast Information Release Strategy) 중심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용자의 요구, 개선사항, 실무에서 느끼는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

⦁국내 기업ㆍ대학 등의 사용자 및 미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 및 한국의 법률 사무소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

지식재산 보호 및 국제사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2)

(スクワイヤ 외국법 공동

사업법률사무소)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보호 법규 및 사법 당국에의 구제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정리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이탈리아, 프랑스 및 독일), 한국, 중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

기타 보고서

⦁육아 제품을 아시아에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3)

⦁브라질ㆍ멕시코ㆍ콜롬비아ㆍ인도ㆍ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및 그 운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4)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6_report_02.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6_report_06.pdf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6_report_03.pdf

4)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6_report_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