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4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2024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 보고서¹⁾를 발표함

(1) 배경 
∙ USTR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촉진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 및 관련 정부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동기부여해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함²⁾   

(2) 개요    
∙ 이번 2024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는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촉진 하거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된 38개의 온라인 시장과 19개의 오프라인 시장이 포함됨
∙ 동 목록에 포함된 오프라인 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19개 국가로 이루어짐
∙ 또한, 온라인 시장에는 중국 기반의 전자상거래 및 소셜 커머스 시장인 타오바오(Taobao), DHGate, 핀두오두오(Pinduoduo),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두 왕판(Baidu Wangpan)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목록에 등재되었음

(3) 2024년 이슈 포커스
∙ 2024년 이슈 포커스는 불법 온라인 약국 및 위조 의약품으로 인해 공중 보건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함
∙ 미국 정부는 위조자를 단속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같은 단속 조치를 적용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Review%20of%20Notorious%20Markets%20of%20Counterfeiting%20and%20Piracy%20(final).pdf